미국, 암호화폐 채굴·스테이킹 보상 세금 유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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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채굴·스테이킹 보상 세금 유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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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와 함께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를 해당 토큰의 매각 시점까지 유예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 암호화폐 과세 체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자산 이용자들이 본의 아니게 세법을 위반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Reading 해석되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시민들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때 세법을 위반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암호화폐의 보급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규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초안은 지난 6월 11일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68대 30의 표차로 통과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가이드라인법(GENIUS 법안)’ 발표 이후 3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상호 연관성을 보여준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명확한 담보 기준을 적용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이 이를 ‘보다 나은 형태의 화폐’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DWF 랩스 및 팰컨 파이낸스의 공동 대표인 안드레이 그라체프는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참여자 입장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실용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도권 금융 내의 규제 명확성 확산은 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로의 자금 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Aave 랩스 창업자 스타니 쿨레초프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thCC 2025 무대에서 “전통 은행에 대한 실망감과 불편한 경험이 핀테크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으며, 이는 탈중앙화 네트워크로의 이동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실 자산의 디지털화, 즉 ‘자산 토큰화’가 향후 암호화폐 산업이 전통 금융과 만날 수 있는 수조 달러 규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미스 의원의 이번 법안은 현재 암호화폐 과세 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의 처리 시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업계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은 보다 명확한 세제 구조 하에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 정비는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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