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6z, 미국 상원에 암호화폐 규제 법안 수정 요구…“보조 자산 정의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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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z, 미국 상원에 암호화폐 규제 법안 수정 요구…“보조 자산 정의 불확실”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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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벤처 캐피털 안드리센 호로위츠(a16z)가 미국 상원에 암호화폐 규제 법안 초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안된 법안이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감소시키고 규제의 허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16z는 최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공개 서한을 보내, 지난 7월 공개된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논의 초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 초안은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CLARITY 법)'을 기반으로 하여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핵심 개념인 보조 자산(ancillary assets)은 투자 계약 하에 판매되는 토큰으로, 의결권이나 배당금, 지분 등의 권리가 없이도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a16z는 이 보조 자산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바탕을 둔 법안이 충분한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철저한 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서한에서는 "보조 자산 개념이 입법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실행될 경우 규제 사각지대 발생 및 투자자 보호 장치의 무력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16z는 이번 법안 논의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는 혁신과 규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자산 정의와 적용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포함한다.

이번 법안 초안을 주도한 의원들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어, 오는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미국 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규제 경쟁에 유리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a16z의 요구가 향후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술 혁신과 규제 간의 조화가 보다 명확한 규정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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