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헌법 개정으로 부켈레 대통령 장기 집권 가능성 현실화… 비트코인 정책 지속 전망

엘살바도르에서 행정부의 대통령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이 6월 6일 의회를 통과하면서 나입 부켈레 대통령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뉴 아이디어스’와 그 연합 세력은 해당 개정안을 57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키며, 이제 부켈레는 사실상 무기한 집권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임기를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결선 투표제를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연속성을 더욱 확고히 하여 부켈레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 아이디어스 소속 국회의원 아나 피게로아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통합 개최하자는 이유로 부켈레 대통령의 현 임기를 2년 단축하기 위한 제안을 공식 발의하였다. 이로 인해 부켈레의 현재 임기는 2029년 6월 1일 종료에서 2027년 6월로 당겨진다.
정부 측은 이번 헌법 개정이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피게로아 의원은 결선 투표를 시행할 경우 약 5,000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예산으로 병원과 학교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타당성을 근거로 헌법 개정이 수용되었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 집권을 허용하는 이번 개헌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엘살바도르는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행정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해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권력 집중이 심화될 경우, 공적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BTC)을 법정 통화로 채택함으로써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에서 상징적 지위를 확보해왔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러한 비트코인 정책을 주도하며 전 세계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권력 집중과 민주주의 훼손 우려는 엘살바도르의 국제적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켈레 대통령의 강력한 집권 의지가 엘살바도르의 향후 정치적, 경제적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정책 또한 그의 장기 집권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그 향방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