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세일러, 미국 정부에 디지털 자산 분류 체계 확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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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세일러, 미국 정부에 디지털 자산 분류 체계 확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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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 회장이 미국 정부에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분류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규제 논쟁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세일러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시장에 유익할 것"이라며 "어떤 조건에서 증권을 토큰화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디지털 상품인지, 발행자가 없는 자산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암호화폐의 발행 주체와 규제 적용 간의 경계가 모호해져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SEC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규제의 공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악관 산하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그룹은 암호화폐 관리 및 거래, 보관, 등록에 대한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규제 기관에 촉구하고 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규제 미비로 인해 많은 토큰화 관련 혁신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기업들이 토큰화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며 줄을 서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SEC 내부에서도 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는 오는 9월 '2025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일러는 이 법안이 기업들이 온체인에서 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4시간 안에 4만 개 기업이 단 40달러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로빈후드($HOOD)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토큰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블라디미르 테네프(Vladimir Tenev) CEO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사모 시장과 실물 자산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규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빈후드는 이미 유럽에서 오픈AI와 스페이스X의 주식과 유사한 사모지분 토큰을 발행하며 토큰화 실험에 나섰지만, 리투아니아 당국은 해당 사업에 대해 법적 조사를 시작했고, 오픈AI 측은 자사와 무관한 토큰이라는 경고를 냈다. 이처럼 토큰화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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