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닉스 프로젝트, 엑시트 스캠 혐의에 대한 법적 다툼…피고 측은 관할권 부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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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프로젝트, 엑시트 스캠 혐의에 대한 법적 다툼…피고 측은 관할권 부재 주장

코인개미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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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이아넬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더 피닉스(The Phoenix)'와 관련된 엑시트 스캠 혐의에 대해 미국 테네시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피해 투자자들은 이아넬로가 2022년 10월 피닉스 커뮤니티 캐피털(Phoenix Community Capital)을 인수한 후 프로젝트 자산을 통제하고, 스마트 계약 기능을 차단하며 전형적인 엑시트 스캠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아넬로는 이후 투자자들로부터 받아들인 수십만 달러(한화 수억 원) 상당의 자금을 외부로 이체했으며, 디스코드 서버의 게시물과 공식 웹사이트에 대한 이전 버전도 모두 삭제했다고 전해진다. 추가적으로 중단된 스마트 계약 기능을 복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아넬로는 사건 관할권이 자신의 거주지인 미시간 주에 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테네시 연방법원이 자신에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테네시에 아무런 사업적 연고도 없다"며 "이 법원이 내게 관할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답변서에서 명시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피닉스 커뮤니티 캐피털의 창립 멤버가 아니라 단순한 자산 매입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는 시점에 참여했음을 분명히 했다. 투자 상품에 대한 어떤 판매나 홍보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 측이 그를 피닉스 프로젝트 초기 운영진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테네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암호화폐 기반 투자 프로젝트 관련 법적 다툼에서 관할권과 책임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엑시트 스캔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 사건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결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법적 문제들은 투자자 보호 및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들이 법정에서 다뤄질 경우 새로운 법적 선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사안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신뢰와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며,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특히 남은 의문 점들은 엑시트 스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아넬로의 주장과 관련된 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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