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과 SEC 간 법정 공방, 비공식 회의 소문은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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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과 SEC 간 법정 공방, 비공식 회의 소문은 사실 무근

코인개미 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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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SEC가 리플의 항소와 관련해 비공식적인 회의를 네 번째로 개최했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XRP 현물 ETF의 승인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SEC가 항소를 철회할 경우 XRP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SEC의 전 고문 변호사인 마크 페이글은 자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비공식 회의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 사건은 SEC가 아닌 항소법원의 관할이다"라며, SEC는 이미 재판부에 항소 기각 요청을 한 상태지만, 토레스 판사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 사건의 진전은 법원의 결정에 의존하며, SEC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현재의 지연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 상반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난다. SEC는 자신들이 패소한 일부 판결을, 리플은 불리하게 판단된 부분을 각각 항소한 상태이다. 마크 페이글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양측이 동시에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며, "리플 측은 항소 철회를 준비 중이지만, SEC는 내부 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SEC의 내부 승인 절차는 모든 소송 사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로, 정식 소송 사건이 아닌 조사 차원의 사안에서는 직원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으나,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번 리플 사건 역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지연되고 있을 뿐이며, 특별한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XRP 투자자들과 시장의 일반적인 기대는 양측이 조속히 항소를 철회하여 판결이 확정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XRP 현물 ETF의 승인이나 가격 반등과 같은 후속 조치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법원의 판결 확정은 리플 생태계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현재 시점은 인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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