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갈등 해결 시점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서 8월 15일까지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이 70~90%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적 절차와 내부 결정 과정을 고려했을 때 과장된 것으로 판단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소문의 근거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지난 6월 26일자 판결이 지목된다. 일부 참여자들은 이 판결이 SEC에게 불리한 상황을 의미하며, 곧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법률과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 SEC 고문 변호사의 역할을 했던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이러한 낙관적인 기대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경고했다. 페이글에 따르면, SEC가 이 사건의 종결을 위해서는 최소 1~2개월의 내부 논의가 필요하며, 이후 이를 SEC 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는 복잡하고 체계적인 절차로, 그 어느 단계에서도 즉각적인 '취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서는 SEC 위원회의 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단순한 조사의 종결과는 다른 다층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페이글은 "50만 달러(약 6억 9,500만 원) 벌금에 금지명령이 없는 합의 가능성은 0%"라며 SEC가 강력한 제재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8월 15일은 법적으로 양측에 요구되는 기한이 아닌, 단순히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날짜에 불과하다. 만약 리플과 SEC가 이 일정에 맞춰 합의에 도달할 경우, 그 내용이 공식 문서로 제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SEC가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SEC 내부의 결정과 절차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크 페이글은 "합의나 소 취하 모두 현재로서는 추측일 뿐 실체가 없다"며SEC의 내부 검토와 행정 절차에 따라 몇 주 내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대한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은 단순한 대외적인 주장 교환이 아닌, rigorous한 행정 시스템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사회적 미디어에서 돌고 있는 과장된 기대감보다 실질적인 사실과 절차를 면밀히 살펴보며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성이 크다. 리플과 SEC 간의 법적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향후 전개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