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법안 통과…스테이블코인, 달러 패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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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법안 통과…스테이블코인, 달러 패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코인개미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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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GENIUS 법안'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는 글로벌 지급결제 시스템의 혼란 및 달러의 세계적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의 주요 자산운용사 아문디의 최고투자책임자 빈센트 모르티에(Vincent Mortier)는 이 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르티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그동안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 법안으로 인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길 수 있다"며 가능성 있는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특히 GENIUS 법안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100% 이상 담보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국제 사회에 "달러의 안정성이 완벽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 다른 우려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들이 사실상 '준(準)은행'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모르티에는 이러한 변화가 본래 그들의 기능이 아니며, 글로벌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ENIUS 법안은 지난 6월 17일 상원을 통과해 하원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범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애플, 구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X(구 트위터) 등 대기업들이 자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장관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30년까지 3조 7,000억 달러(약 5,14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코인이 '돈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이 웹3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GENIUS 법안의 통과는 달러 패권에 대한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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