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재협회(AAA)가 새로운 웹3 패널을 공식 출시하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그리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번 패널은 이러한 기술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 중재인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크립토 관련 분쟁이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닌,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웹3 패널은 법률, 기술, 학계, 소송 및 디지털 자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들로 구성됐으며, 기업이 토큰이나 스마트 계약 기반의 블록체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중재를 제공한다. 특히, 이 패널이 다룰 분쟁의 범위는 계약 해석, 거버넌스 분쟁, 자산 통제권 귀속, 사이버 보안 사고, 거래 기록의 증거력, 그리고 국경 간 판정 집행 문제 등 다양하다.

팬텀의 법적 조건과 함께 자동화 거래 구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탈중앙화 조직에서의 분쟁은 기존의 상사중재 체계 내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패널의 멤버에게는 디지털 자산 및 기술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와 함께,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의 데이비드 호프먼 교수, 구글 클라우드의 리치 위드먼 전략 총괄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적 해석과 기술적 구조를 병행해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구성되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에이전틱 커머스'와 자율거래이다. 에이전틱 커머스는 AI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이 경우 계약 의사표시의 주체나 자동 실행의 결과로 인한 법적 효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웹3 패널 출범이 곧바로 중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중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법원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번 발표는 해외 거래소, 인프라 기업 및 개발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법원 관할, 적용법, 중재기관에 대한 합의를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포함된 분쟁 해결 조항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웹3 패널의 출범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실험을 넘어서 상업 계약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로 평가된다. 규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 분쟁해결 시장은 크립토 분쟁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다루기 시작했다. 앞으로 실질적인 판정 사례가 축적될 경우 스마트 계약과 AI 자율거래에 대한 책임 기준에도 큰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