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불법 암호화폐 ATM 단속 강화 – “합법으로 운영되는 기기 0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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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불법 암호화폐 ATM 단속 강화 – “합법으로 운영되는 기기 0대” 경고

코인개미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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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감독청(FCA)과 런던경찰청은 최근 영국 남서부 런던 지역에서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및 자금세탁 혐의로 암호화폐 ATM 7대를 압수하고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FCA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밝히며, 현재 FCA에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ATM의 사용과 운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2021년 1월 이후, 영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FCA에 등록하고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FCA에 등록된 암호화폐 ATM은 단 한 대도 없는 상황이다. FCA의 집행 및 시장감시 책임자인 테레즈 체임버스는 “불법적으로 암호화폐 ATM이나 거래소를 운영할 경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ATM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체포된 용의자 2명은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석방되었으며,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편, 미국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증가하는 암호화폐 키오스크의 사용에 대해 사기,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가격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주 상원의원 켈다 로이스와 하원의원 라이언 스파우드가 공동으로 제안했으며, 로이스 의원은 “모든 사용자가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암호화폐는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스콘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암호화폐 ATM을 통한 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규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가장 일반적인 암호화폐 ATM 사기는 경찰, 정부 기관, 공공요금 회사를 사칭한 피싱 행위로, 주로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FBI에 따르면, 2023년에는 이러한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4,700만 달러(약 3,43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도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5년 2월에는 미국 상원에서 딕 더빈(Dick Durbin)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ATM 사기 방지법(Crypto ATM Fraud Prevent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키오스크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신규 고객의 거래 한도를 설정하며, 사기 피해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전액 환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위원회 통과와 상·하원 표결, 주지사 서명을 거쳐 법률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암호화폐 ATM 통계 플랫폼인 Coinatmradar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BTC) ATM의 78.4%가 미국에 설치되어 있어, 이는 규제 미비 상태에서의 급속한 확산을 나타내는 동시에 향후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부각시키고 있다. 암호화폐의 운영과 관련된 국제적 규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규제 당국은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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