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를 통해 달러의 세계적 영향력 증대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글로벌 달러 패권의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시행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공식 발효된 지니어스 법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고정 가격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 기관인 은행이나 신용조합이 연방 규제 당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 중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상환 절차와 준비자산 보유 현황을 매월 공개하도록 하는 것과, 준비자산을 미국 내에서 발행된 현금과 예금, 93일 이내 만기 국채 등 안전한 자산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는 "미국 달러를 뒷받침하는 암호화폐의 유통이 본격화됨에 따라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및 대형 은행들도 자본을 활발히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투자 생태계의 변화와 자본의 이동을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 1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는 미국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준비자산의 일부에 금속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비전통 자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환경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번 법안의 시행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는 이러한 금융 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결국 올해의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는 단순히 규제 차원을 넘어, 달러의 글로벌 패권을 더욱 확립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미국 달러화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