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불안정성, 은행의 위협, 자금세탁 가능성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며, “제도화보다 금지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2017년 당시의 ‘박상기 난’ 사건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발언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이로 인해 한국은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만약 스테이블코인을 지금처럼 제한적으로 다룬다면, 또 다른 기회의 창을 놓칠 수 있다.

본지는 이전에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페트로달러”라는 주장을 통해, 이를 화폐 이상의 가치로서 청산주권 경쟁의 핵심 인프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국채 기반으로 발행하고,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합하는 법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기업들은 자체 블록체인을 통해 수수료와 결제를 통제하며, 새로운 청산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실험과 규제라는 틀에 갇혀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됐고, 민간 스테이블코인 또한 명확한 제도화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외국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구축된 원화 기반 토큰은 외부 질서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리스크로 한정지어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산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발행 구조를 개발해야 한다. 국채나 MMF와 같은 실물 자산과 연계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하고, K-콘텐츠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유통과 결제 구조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통화 주권을 디지털 환경에서 확장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제안도 거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남북 협력이나 통일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제도와 통화를 연결하는 중립적인 디지털 화폐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두 측이 동일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독립적인 청산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이는 감정이나 정치적 부분이 아닌 실용적인 기술로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기 위한 도구다. 디지털 시대에는 누가 질서를 형성하느냐가 패권을 결정짓는다. 지금 이 순간에 적절한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는 또 하나의 ‘박상기 난’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 금융 질서의 중심으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