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에 대해 공화당 의원 톰 틸리스와 민주당 의원 앤젤라 올스브룩스가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장기간 이어진 암호화폐 시장 구조 입법에서 중요한 진전을 나타내며,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양 의원은 클래리티 액트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에 대한 틀을 함께 만들었고 이는 법안의 주요 미해결 이슈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세부내용이나 구체적인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스브룩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 리워드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방향성을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이자와 유사한 아름다움을 제공할 경우, 은행 예금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큰 예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인 대출 여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번 협상에서 틸리스와 올스브룩스 의원은 '은행업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혁신을 도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스브룩스 의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이는 혁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예금 이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모델을 다소 제한하면서도, 산업 혁신이 전면적으로 억제되지는 않도록 하는 절충안이 도출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번 법안은 백악관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백악관은 법안의 업데이트된 텍스트를 현재 검토 중인 상태다. 그러나 이번 합의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백악관 관계자들도 있어, 세부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타협안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합의된 실제 법안 문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종 텍스트에 어떤 예외 조항이나 정의가 포함될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소, 지갑 사업자 등에 있어 규제 준수의 범위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 외에도 클래리티 액트에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에 대한 규율 방안이 남아있는 상태로, 일부 의원들은 DeFi가 불법 자금 유통에 악용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법안이 이러한 요소들을 얼마나 잘 포착할 수 있을지도 향후 협상의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에서는 클래리티 액트가 다음 달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청문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후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로 나아갈 예정이다. 다만 상원 농업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유사 법안과의 병합 과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존재한다.

현재 업계는 수년간 진행된 시장 구조 입법이 오는 5월 안에 결론을 내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본회의 일정은 정치적 현안으로 인하여 지연될 수 있어, 이번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의 원칙적 합의가 법안의 추진력을 높일지 또는 다른 쟁점과 정치 일정에 의해 다시 얽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의 핵심 요소를 건드리면서도, 동시에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과 혁신을 도모하는 절충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종적인 법안의 영향을 미칠 각각의 조항과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하며, 법안의 완결성과 관련된 향후 절차들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