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국무회의 발언 중 "핵폭탄"이라는 단어가 시중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는 부동산 세금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정부가 부처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라"고 지시한 점이 있다. 이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이미 악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통제가 어렵다는 암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신호가 지구 반대편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의 블루올 캐피털은 16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영구 동결시키고, 블랙스톤 역시 820억 달러 규모의 BCRED 펀드에서 분기 환매 한도를 설정했다. 런던에서는 사모 대출기관이 9억3000만 파운드 규모의 부실 의혹으로 무너지며,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언급했던 "하나가 무너지면 더 많은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공식 부도율이 2%임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 피치가 밝혀낸 실제 부도율은 9.2%로 상당히 높았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쇠퇴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 역시 비슷한 구조에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미친 영향'은 고조되는 대출과 부동산 열풍을 뒷받침하는 청사진이 되어버렸다.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부실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은행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가 자산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온체인 실물자산(RWA) 토큰화의 총 가치는 267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금융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토큰화된 자산은 글로벌 유통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불투명한 거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지는 의문이다.

토큰화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기초 자산이 여전히 비유동성이면, 그 상태에서의 정리매매가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높은 수익률은 항상 높은 리스크의 대가라는 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놓칠 수는 없다. 금융위원회가 제정할 예정인 토큰 증권(ST) 가이드라인과 주요 증권사들의 ST 플랫폼 구축은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위한 긍정적인 전환을 시사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과 금융 정책은 상반되지만, 이는 오히려 토큰 증권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 금융 채널을 키울 기회가 될 가능성을 가진다.

결국 기술이 구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한다. 비유동 자산의 리스크를 감추는 방법이 아닌, 그 리스크를 적절히 드러내고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핵폭탄"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의지와 제도의 체계가 요구된다. 한국의 금융이 RWA를 통해 진정으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