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는 그간의 규제 갈등과 관할권 논란을 해결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설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규제 기준을 정렬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MOU의 주된 목표는 디지털 자산의 ‘증권’과 ‘상품’ 구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동일한 디지털 자산이라도 상황에 따라 SEC는 이를 ‘증권’으로 간주하여 강력한 규제를 적용했고, CFTC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해 감독해왔다. 이러한 기관별 해석의 차이는 기업과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확실한 규제 환경에 처하게 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공동으로 규정 해석과 규칙 제정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SEC와 CFTC는 앞으로 정기적인 공동 회의를 통해 시장 데이터를 공유하고 디지털 자산의 감독 방식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목표는 규제의 ‘정합성(harmonization)’을 확보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동일한 시장을 바라보는 관행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비슷한 방향으로 규칙을 통일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조화된 규제 체계는 단순히 규칙을 통일하는 것뿐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규제 해석 문제나 면제 요청 등을 함께 조정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양 기관은 디지털 자산의 상품 정의를 명확히 하는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산, 증거금, 거래 데이터 및 중개기관 감독 등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협력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가 완전히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와 관련된 법안이 논의 중이며, 이에 따라 SEC와 CFTC의 역할 분담 및 규제 설계 방식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단,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존 튠은 해당 법안이 최소 4월 이후에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의회 일정의 변수를 지적했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규제 정리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합의가 이뤄진만큼 시장 참가자들은 예측 가능한 규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SEC와 CFTC의 공동 규제 체계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최소한 규제 방향에 대한 신호가 제시되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온다. 향후 이 같은 공동 해석과 규칙 제정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