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심의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올해 안에 법안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백악관이 제시한 ‘크립토 규제 청사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일정이 투자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갤럭시 디지털의 알렉스 손(Alex Thorn)은 최근 X(구 트위터)를 통해, “클래리티 법안이 4월 말까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26년 통과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진다”고 언급하며, 5월 초에는 상원 본회의에 표결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하루가 지날수록 법안 통과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백악관이 강조하고 있는 포괄적인 크립토 규제 프레임워크 성격의 초안으로, 기존 금융권과 업계 간의 갈등을 조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수익(이자성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여부가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크립토 업계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이와 같은 법안 심의 지체는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배경 속에서 백악관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일부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약세장 가능성과 함께 주식시장 급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은행들은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강력한 크립토 아젠다를 훼손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금융권을 겨냥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이슈는 법안 통과의 마지막 장애물이 아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에 관한 논란이 법안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타협이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장애물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범위, 감독당국의 권한 설정, 윤리적 문제까지 다양한 쟁점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향후 방향은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치 일정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크립토 규제가 정치적 전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민주당 지도부가 크립토 정책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규제 정립을 초월해 선거의 상징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 반응으로는 현재 비트코인이 7만1,804달러에 거래되며 약 2%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도 같은 기간에 2% 상승하며 2,11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경쟁과 DeFi 생태계, 기관자금 유입 경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클래리티 법안의 처리 속도와 쟁점 조정이 향후 미국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