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은행업계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으로 인해 전통 은행의 예금-대출 모델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예금 이탈’과 ‘대출 기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BA는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관련 입법 논의를 재점화하는 중이다.

11일(화) 워싱턴에서 열린 ABA 서밋에서는 금융업계 리더 약 1,400명이 모였다. 캐시 오웬 ABA 차기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특히 농촌 및 지역사회에서 예금을 줄이는 경우 극도로 해로울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예금 기반 비즈니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 브룩 이바라 ABA 디지털자산 담당자는 “디지털 지갑에 보관된 스테이블코인은 지역 사회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은행권의 우려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를 목표로 한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이 현재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값에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 및 송금에 사용되지만, 은행업계는 이러한 자금이 은행 시스템 바깥으로 이동되면 ‘디스인터미디에이션’, 즉 중개 기능 약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ABA는 최악의 경우 최대 6조 6,000억 달러 규모의 예금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 ABA는 52개 주 은행협회와 함께 의회에 공동 서한을 전달하여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도구’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뿐 아니라 거래소와 플랫폼들이 실질적인 이자의 성격을 지닌 보상을 제공할 가능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전통 금융의 예금 기반 대출 모델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로부터 나온 것이다.

정치적 상황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입법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공화당 내부의 균열과 선거 구도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올해 초 협상이 결렬된 이후 공개 논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은행권의 ‘예금 이탈’ 논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협상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은행업계는 입법 논의 외에도 다양한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ABA는 크립토 거래소인 크라켄(Kraken)이 연방준비제도(Fed)의 결제 인프라 접근 권한을 확보한 사례를 문제 삼으며, 전통 금융의 영역이 크립토 기업으로부터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수천 개의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에 크립토 기업이 접근하는 흐름을 가속화하고, 이는 은행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쟁이 단순한 로비전으로 치부되기보다는 미국의 23조 달러 규모의 대출 산업 구조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완화될수록 예금이 줄어들고, 은행의 신용 공급 능력이 저하되며 실물 경제에 미칠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전통 금융의 논리이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이자 역할을 하는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코인에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여 이를 결제 수단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거래소나 지갑 사업자 등 제3자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는 남아 있어, 은행권은 이를 이자 지급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향후 방향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정치적셈법과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와 보상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당면한 핵심 과제이며,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의 갈등은 이 문제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