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불법 해외송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은 '크립토 자금세탁'이 국경을 넘어 자금 유출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되면서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제로 톨러런스'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장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NPC)에서 발표한 연례 업무보고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불법적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보고서에서는 기술 기반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기 및 신상털기와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범죄 단속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암호화폐에 대한 베이징의 경계심을 재확인하는 신호로 여겨지며, 중국은 2021년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한 이후에도 관련 자금세탁 수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범죄 조직들이 규제를 우회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로 자금을 이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암호화폐의 '익명성' 및 '국경을 초월한 전송' 특성으로 인해 범죄가 쉽고 빠르게 발생하는 가운데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중국어권 자금세탁 네트워크가 처리한 불법 암호화폐 자금의 약 20%가 중국어권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글로벌 불법 자금 흐름에서 중국어권 네트워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나타내며, 그러한 배경이 이번 단속 강화의 이유로 지목된다.

특히, 중국의 엄격한 자본통제가 범죄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개인의 연간 해외 송금 한도가 5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어, 자금을 이동시키려는 수요가 암호화폐를 통해 우회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은 불법적인 자본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압박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기술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법적 범위 내에서 기술 혁신을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관련 기술이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표준화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 및 안전 위험이 커지는 분야에 대해 선별적인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가 단기적으로 중국의 규제 리스크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강한 정치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치가 어떤 채널에 집중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암호화폐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경 간 자금 이동의 어느 정도를 추적하고 차단할 수 있을지 여부가 큰 관심사로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과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자금 유입이 큰 코인 및 프로젝트에 대한 포지션 관리가 중요해질 예정이다. KYC 및 AML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출처 불명의 자금에 대한 필터링도 필요하다. 더불어, 개인 투자자는 자본통제가 심한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송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