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 규제에서 발생하는 관할 충돌을 줄이기 위해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은 recent FIA 글로벌 청산시장 콘퍼런스에서 두 기관 간의 협력으로 규제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황금시대’를 맞이하겠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것임을 밝혔다.

두 기관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SEC와 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각기 다른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관 간에 오가는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와 CFTC가 암호화폐 상품과 서비스의 허가를 위해 공동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들은 두 기관과의 조율된 협의를 한 번에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EC는 주식과 거래소를 regulate하며, CFTC는 원자재와 파생상품 시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어떤 자산이 두 기관 중 어느 관할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수년 간 규제 소송 및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크립토 기업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정부 하의 새로운 리더십은 친(親)크립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두 기관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분류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는 미국 내에서의 현물 및 파생상품 설계, 거래소 상장 프로세스 그리고 발행 및 유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들은 각기 다른 규제 해석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공통 기준’ 설정이 이루어진다면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규제 체제가 불분명해지고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기준이 설정될수록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규제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MOU의 결실은 단순히 정책 조율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단속 및 규제 검사 분야로도 확대되며, 이중 규제를 받는 기업에 대한 조율된 검사 계획이 표준화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반복적으로 비슷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경우, 크립토 기업들은 더욱 체계적인 감독 체계 아래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SEC와 CFTC 간의 협력은 미국 크립토 규제의 최대 난제였던 관할 다툼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규제가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초기에는 규제 준수의 부담이 커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축소가 상장 자금 유입과 산업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