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하며 신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한을 통보했다. 이는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영업 일부 정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FIU는 사전 통지에 ‘신규 고객 대상 서비스 제한’이 핵심으로 명시되었으며, 이는 6개월 간의 부분 영업정지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빗썸 측은 이러한 제재가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고객들은 입금, 출금 등을 포함한 정상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번 제재는 빗썸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빗썸에서는 내부 실수로 인해 약 400억 달러(약 58조5700억원)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광고 문구의 과장 및 오인 소지를 둘러싼 조사도 받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기본적인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FIU는 지난해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고객이 ‘미등록’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하도록 사실상 허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이상 거래를 탐지하기 위해 AML 체계를 갖춰야 하며, 외부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와의 연관성에서 높은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검사 과정에서 빗썸 직원들이 KYC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도 주요 지적 사항이다. KYC는 거래소가 고객의 신원 및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장치로, 불법 자금 유입을 방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미비점이 FIU의 조치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FIU의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빗썸 외에도 고팍스와 코인원이 유사한 사안으로 제재 여부를 기다리고 있어, 이번 사건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FIU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로 업비트에게 3개월간 신규 고객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업비트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벌인 상태로, 빗썸의 제재가 확정될 경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한, FIU는 빗썸의 고위 임원들에 대한 징계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은 단순한 법인 제재를 넘어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빗썸 측은 현재는 사전 통지 단계라고 강조하며, FIU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노력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빗썸의 거래량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약 8% 증가한 5억500만 달러 (약 7393억원)로 집계됐다. 하지만 반복되는 내부 리스크와 규제 불확실성이 거래소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FIU의 최종 제재 수위와 이행 방식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