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yield)’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를 흔들고 있다. 이 논의에서 은행권은 예금 자금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펼치고, 반면 크립토 업계는 소비자 선택권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서 은행 로비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상승세 속에서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해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책·금융 전문가 리카르도 에델만(Ricardo Edelman)은 코인디스크(CoinDesk)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갈등이 시장 구조 입법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계좌 이자와 유사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허용할지에 관한 것이다.

은행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수익을 제공할 경우 전통은행의 자금 조달 기반이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델만은 은행들의 반대 이유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경쟁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적인 논리 측면에서 볼 때, 크립토 측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워싱턴에서의 은행 로비는 여전히 강력해 이 논란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이자에 대한 논의는 현재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협상에서 주요한 교착 상태로 부상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비하여, 어떤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히 하고, 어떤 감독 체계가 적용될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에델만은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이슈에 매몰되면, 더 큰 목표인 규제 명확성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면, 시장 구조 입법 전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중간선거 이전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치 일정에 의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에델만은 법안이 무산되면 투자자들이 실망하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지만, 이 하락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년 말까지 5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장기 예측도 제시했다.

또한, 회의가 중복되는 양자컴퓨터의 위협에 대한 주장을 에델만은 과장이라고 부인하며, 양자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에 맞춰 방어 기술 역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보다 먼저 공격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 금융 시스템이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 이자에 대한 논쟁은 단순한 상품 구조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시장 구조 법안이 얼마나 현실적인 타협을 통해 통과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업계가 원하는 규제 명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유불리를 넘어서서, 입법 가능성을 높이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