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는 최근 토네이도캐시의 개발자 로만 스톰에 대한 재판을 2026년 10월에 다시 실시해줄 것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스톰은 돈세탁 및 제재 위반 혐의를 겪고 있으며, 지난해 4주간의 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지 못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스톰이 무허가 자금세탁 운영 공모에서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 인해 미국 법무부는 남은 두 건의 핵심 혐의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 상태이다.

스톰은 정부의 재판 요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는 결국 코드 작성이 범죄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대응은 결국 개발자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기술 개발자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중요한 논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오픈소스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열띤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스톰은 미국의 정책 환경이 이전보다 암호화폐에 보다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재판 요청이 모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미국 법무부의 입장이 어떻게 서로 상충하는지를 강조하며, 이 상황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캐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이후, 합법적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믹서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 부분도 언급했다.

로만 스톰은 현재 36세로, 두 건의 공모 혐의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대 40년의 연방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무허가 자금세탁 운영 공모와 관련해 최대 5년 이상의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스톰은 전체 형량이 "오픈소스 코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40년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연히 나타난 단순 형사 사건을 넘어, 오픈소스 코드 개발자들의 법적 책임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스톰은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 법적 지원을 요청하며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기술과 관련된 서비스의 규제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