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바이낸스 테러 자금 조달 소송 기각…CZ “중앙화 거래소는 테러 지원 동기 0”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최근 바이낸스에 대한 테러 자금 조달 관련 집단소송을 기각하면서, 바이낸스의 전 최고경영자 창펑 자오(CZ)는 "중앙화 거래소(CEX)에는 테러리스트를 도울 동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자오는 X(구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서 어느 CEX도 테러와 관련될 이유가 없다며, 거래소의 비즈니스 구조는 테러와 관련된 자금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테러 조직의 행동이 거래 수수료를 발생시키기보다는 자금을 잠시 예치한 후 빠르게 인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거래소는 '리스크만 크고 남는 게 없는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바이낸스 및 자오, 그리고 바이낸스US의 운영사인 BAM 트레이딩 서비스에 대해 제기된 소송을 각하한 직후 이루어진 것이다.
소송의 원고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64건의 테러 공격 피해자 및 유가족과 연관된 535명이었으며, 헤즈볼라, 하마스, ISIS, 알카에다,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등 여러 단체를 소송에 포함시켰다. 원고 측은 이들 범죄 조직이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미국의 반테러법(ATA)과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정의법(JASTA)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였다.
그러나 자넷 A. 바르가스 판사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바이낸스의 운영과 개별 테러 공격 간의 충분한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문서에서는 플랫폼 내 규정 준수 부족이나 불법 활동 가능성을 지적하는 서술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특정 테러 공격과 거래소의 행위로 직접 연결할 수는 없었다고 나와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은 '소장 단계'에서 사실상 종료되었지만, 판사는 앞으로 수정 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60일 이내에 수정된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바이낸스는 제재 대상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의원 11명이 제기한 이란 관련 거래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바이낸스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바이낸스는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과 론 존슨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과거 질의가 "입증 가능한 거짓"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이란 관련 단체와의 거래에서 약 10억 달러(약 1조 4,850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처리했으며, 내부 문제가 제기된 직원을 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중앙화 거래소(CEX)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테러와 바이낸스 운영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을 보인 만큼, 거래소의 컴플라이언스 수준 및 제재 회피 가능성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법원 판결은 중앙화 거래소가 테러 공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증명한 셈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 압박은 향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는 고객 확인(KYC), 자금 세탁 방지(AML) 및 제재 준수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바이낸스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테러 관련 이슈뿐 아니라 제재 관련 의혹을 반영한 규제 이벤트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감안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