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규제 준수 감독 실패로 경영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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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규제 준수 감독 실패로 경영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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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Coinbase)의 주요 경영진과 이사회가 규제 준수와 공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법적 및 규제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주장으로 주주 대표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송이 제기된 맥락은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가 거래소 비즈니스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기업이 상장 이후 누적된 규제 이슈로 인해 경영진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송은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코인베이스의 주주 케빈 미한(Kevin Meehan)이 코인베이스 글로벌(Coinbase Global)을 대신해 파생(derivative)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의 피고로는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최고경영자(CEO), 공동 창업자 프레드 어샴(Fred Ehrsam), 폴 그리왈(Paul Grewal) 최고법무책임자(CLO)와 알레시아 하스(Alesia Haas)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현직 및 전직 이사와 고위 임원이 포함됐다.

원고측은 코인베이스가 2021년 4월 직접상장 방식으로 상장한 이래로 2023년 6월까지 피고들이 규제 준수 체계와 공시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오해를 부르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영진과 이사회가 컴플라이언스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규제 당국의 집행 조치(enforcement action)에 노출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소장에는 코인베이스가 2023년 초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의 결함으로 인해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과 1억 달러의 합의를 체결한 사례가 포함됐다. 또한, 미등록 증권 상장 문제로 뉴저지주 증권국(Bureau of Securities)에서 5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받은 점도 지적됐다. 원고측은 이러한 사건들이 '시스템적 준수 실패'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경영진의 감독 실패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에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과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내부자들이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계속되는 동안 받은 보상과 이익에 대한 환수(clawback)도 청구했다. 소송에서 금전적 회수가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은 회사를 대신해 주주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다.

소장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며, 피고들이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 지배력 남용(abuse of control), 신인의무 위반(breach of fiduciary duty)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 아직 응답하지 않은 상태이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소송 외에도 여러 소송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올해 1월에는 델라웨어 법원이 일부 이사들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한 주주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암스트롱 CEO와 마크 안드리센(Marc Andreessen) 이사회 멤버 등이 비공식 정보를 사용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주장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2025년 5월에는 사용자 데이터 유출 사고 이후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으며, 이는 코인베이스가 영국 금융감독청(FCA)과의 합의 위반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현재의 상황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서 '규제 준수'와 '투명한 공시'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라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과 함께 평판 리스크,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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