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정치 테마 밈코인 ‘사나에 토큰’ 무허가 거래 조사 가능성 제기
일본 금융청(FSA)이 솔라나(SOL) 기반 정치 테마 밈코인인 ‘사나에 토큰(Sanae Token)’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사나에 다카이치(Sanae Takaichi)의 이름을 내건 이 토큰은 최근 급격한 가격 변동을 보이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발행 주체가 암호 자산 거래를 위한 법적 인허가 없이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나에 토큰은 일본 사업가이자 유튜버 미조구치 유우지(Yuji Mizoguchi)가 주도하는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인 ‘노보더(NoBorder’에 의해 2월 말에 출시되었다. 현재 이 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800만 달러에 해당하며, 상장 이후 여러 차례 가격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 관계자에 의해 노보더가 1월 말 기준으로 ‘암호자산 교환업 등록’을 보유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관련 신청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FSA는 이미 관련 기업을 상대로 자발적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나에 토큰과 관련된 법적 해석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인식되고 있다.
정치 테마 밈코인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시 토큰(NYC Token)이 출시된 이후, 투자자들이 당시 뉴욕 시장인 에릭 애덤스가 ‘러그풀’을 기획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유사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또한 급등 후 현재까지 94%가량 하락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명칭을 활용한 암호 자산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측면에서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3월 초, 사나에 토큰의 가격이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260%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2800만 달러에 도달한 후,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토큰에 대해 전혀 모르며, 내 사무실도 어떤 성격의 토큰인지 통보받은 바 없다”라며 이를 부인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승인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노보더 측은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사나에 토큰을 투기성 암호화폐가 아닌 정치 참여 토큰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토큰이 총리의 정책을 지지하고, DAO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아 이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향후 “이 프로젝트로 단 한 엔의 수익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여 자신의 무관함을 밝혔다.
FSA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나에 토큰이 일본 결제 서비스법상 '암호자산(가상통화)'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특히 뉴 이코노미(New Economy) 매체는 사나에 토큰이 DEX인 레이디움(Raydium)에서 다른 암호자산들과 교환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암호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FSA가 발행 주체인 노보더가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암호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허용했다면, 해당 기업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는 사나에 토큰이 ‘참여 토큰’이라는 주장과는 별개로, 실제 시장에서의 유통 및 교환 구조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FSA는 이와 별개로 일본 내에서 사나에 토큰의 거래소 상장에 대해 아무런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암호자산 상장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거부권이 작동할 수 있으며, 업계 자율기구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거래소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로 인해 거래소의 유통 경로가 더욱 제한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총리 다카이치는 올해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경제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나에 토큰과 관련한 논란이 진행될 경우, 일본 내 암호화폐 규제 논의뿐만 아니라 전체 밈코인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