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 창업자, 미국 '클래리티법' 강력 반발…“신규 코인의 기본 분류가 증권이면 혁신 저해”
카르다노의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이 법안이 신규 디지털 자산을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간주하게 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내 암호화폐 혁신을 몇 년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의회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규제 방안을 확정하려는 시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도 이 법안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호스킨슨은 H.R. 3633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의 세부 조치를 분석한 결과, 이를 “끔찍한 쓰레기 법안”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법안의 구조가 SEC에 유리한 ‘규제 함정’을 만들어 더욱 강력한 규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가 지적한 문제는 신규 디지털 자산이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XRP, 이더리움(ETH) 같은 자산도 초기 출시 단계에서 SEC의 규제를 받게 되며, 앞으로 등장할 신규 프로토콜들도 법안의 틀에 갇힐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의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해 프로젝트가 SEC의 증권 규제 아래 오랫동안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호스킨슨은 “이 법안은 결코 좋은 법안이 아니다. 규칙 제정 과정에서 끔찍하고 ‘무기화’될 수 있으며, 현재의 업계 본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에이다(ADA)나 XRP 같은 기존 프로젝트는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신규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활동하게 될 경우 증권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자금 유출과 혁신의 정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이 법안은 미국 상원에서 진척이 없는 상태이며, 업계에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90%로 보고 “혼란보다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 또한 최적의 법안이 아니더라도 ‘아무 법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호스킨슨은 이러한 입장과 반대로, 나쁜 법안이 통과되면 하드라인 규제의 기조가 법으로 새겨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냈다. 그는 규제 환경 속에서 존속할 수 있는 자산과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석력과 시장규칙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카르다노 창립자의 비판은 크립토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향후 법안의 진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에 따라 해당 시장의 미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