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F 25년형 판결 후 재심 요청…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3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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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F 25년형 판결 후 재심 요청…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3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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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SBF) 전 FTX 최고경영자(CEO)의 재심 요청에 대해 오는 3월 11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FTX 붕괴 이후 이어진 대형 형사사건의 항소 국면에서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뉴욕남부연방법원 소속의 루이스 캐플란 판사는 SBF 측의 새로운 형사 재판 청구에 대한 검찰의 답변 기한을 지난 26일(현지시간) 정했다고 밝혔다. SBF는 새 증인 진술이 자신의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구했다. 그는 2023년에 7개의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고, 2024년 3월에는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SBF는 2022년 11월 FTX가 파산하자 CEO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고객 예치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때 크립토·블록체인 업계의 대표 인물로 여겨졌던 그는 FTX의 붕괴로 인해 여론과 이미지가 급격히 변하게 되었다.

형량 확정 이후 SBF 측은 유죄 판결과 형량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재심 청구는 항소와는 별개의 절차로, 새로운 증거와 재판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법원의 판단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다.

사건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알라메다리서치 전 CEO 캐럴라인 엘리슨(Caroline Ellison)은 미국 당국과 유죄 인정 합의(플리 딜)를 체결하고 SBF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후, 440일이 지나 올해 1월 석방되었다. 또한 FTX 디지털마켓의 공동 CEO인 라이언 살라메(Ryan Salame)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SBF가 석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초기 수감 기간 동안 소셜 미디어에서 이렇다 할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올리고 FTX 붕괴 관련 정보를 반박하기 시작했다. 2025년 3월에는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인 터커 칼슨(Tucker Carlson)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보다 공화당과의 관계가 좋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행보는 SBF의 재형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백악관은 SBF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와 포천(Fortune)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SBF의 사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의 의견에 따르면, 정부가 3월 11일에 제출할 답변이 재심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첫 번째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 진행 중에 재심 청구가 겹치면 FTX 사태에 대한 사법적 결론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번 재심 청구와 항소가 맞물리면서 SBF와 FTX 사태는 다시 한 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대형 사건이 대중의 기억 속에 각인됨으로써, 결국 데이터와 구조를 이해하는 투자자만이 궁극적으로 생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와 같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기초 보안, 온체인 분석, 실전 매매, 디파이 등 다양한 전략을 내면화하고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SBF의 재심 청구와 관련된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나 대형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및 내부 통제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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