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가상자산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경찰의 가상자산 압수 및 관리 방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었고, 이에 따라 경찰은 가상자산 관리 방식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 과정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압수물의 준비, 관리, 보관, 송치 등 단계별로 구체적인 감독 절차가 포함된다. 경찰은 가상자산 압수 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보관 현황 및 처분 결과를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 방안에 대한 변화도 모색 중이다. 경찰은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위탁하여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보안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가상자산 관리규칙을 담은 훈령을 제정하고, 각 단계별 준수사항을 명시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가상자산 압수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유출 사건을 통해 관리 문제의 심각성이 재부각되었으며, 해당 사건에서 유출된 비트코인은 21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향후 경찰의 관리체계 개선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실물 증거물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명백하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러한 흐름은 가상자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마련한 개선 계획이 실천에 옮겨질 경우, 가상자산 관리에 있어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