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고객에게 약 400억 달러(약 57조 7,44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 체계가 은행 수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거래소 규제 강화를 촉발하며, 여당이 그동안 유지해온 업계 친화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2월 6일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빗썸은 올해 미국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직전에는 경쟁업체인 업비트에서 해킹 사건도 발생하면서 국내 거래소의 내부통제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단순한 투자 플랫폼이 아닌 한국 금융 인프라의 일환으로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월 24일 회의에 앞서 자문위원들과의 사전 논의를 진행하며, 거래소 규제 강화가 포함된 법안 패키지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해당 패키지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규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가 빗썸 직원이 고객 249명에게 지급해야 할 원화 포인트를 잘못해 비트코인으로 전송함으로써 발생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회수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정식 검사를 연장하여 사고의 원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은행 등 전통 금융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감독하고,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해킹이나 오발송 사고에 대비한 자본 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멀티시그(다중서명) 시스템과 대규모 이체에 대한 쿨링오프 기간 도입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멀티시그 방식은 송금 시 여러 책임자의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단일 실패 지점을 줄이고 보안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하며, 거래소를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편하자는 요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수 교수는 새 법안이 보다 엄격한 인허가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및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거래소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 운영·상장 및 고객 자산 관리의 기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이와 관련된 규제가 더해져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국, 투자자들은 거래소 운영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번 빗썸 사건을 통해 강화된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투자자들은 성장 기회뿐 아니라 구조와 리스크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