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직후, 10% 글로벌 관세 부과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는 기존의 국가비상사태 권한을 통한 관세 부과가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나오는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의 다른 조항을 통해 관세 압박을 여전히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 및 암호화폐 시장은 또 한 번 변동성을 키우는 위험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터무니없다'고 비난하며, 1962년 무역확장법과 1974년 무역법을 근거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기존의 국가안보 관세 구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세는 기존 세금 위에 추가되는 형식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로 인하여 시장에서는 위험자산인 주식과 암호화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세 위협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 특히 비트코인(BTC)은 지정학적 및 무역 갈등이 증가할 때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이용하여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서의 제품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를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평시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대법원은 헌법 제1조 8항에 따라 세금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부의 비상 권한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률 조항을 사용하여 여전히 관세 공세를 밀고 나갈 계획이다. 1962년 무역확장법(232조)과 1974년 무역법(301조)은 국가안보 혹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들이며, 이미 과거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데 활용된 바 있다. 이번에 제안된 10% 글로벌 관세는 이러한 조항을 조합하여 다양한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최종적으로 어떤 규모와 속도로 실행될지를 주시하고 있다. 만약 '글로벌'이라는 이름 그대로 폭넓은 관세 인상이 시행될 경우, 국제 무역의 둔화 및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증가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트럼프 정부의 무역 분쟁은 주식 시장의 조정은 물론,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온 사례가 많았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관세 논쟁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글로벌 유동성과 성장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무역 마찰이 장기화된다면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가 커질 수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은 동시에 달러 강세와 리스크 회피의 경향을 더욱 부각시켜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눈여겨봐야 한다.

결국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 연방대법원, 그리고 의회 사이의 권한 다툼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 및 위험자산 시장에 직간접적인 파장을 미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