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과 암호화폐에 부과되는 1,250%의 위험가중치가 글로벌 금융업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은행의 재무 및 리스크 담당자들은 국제 은행 규제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 대해 현행 암호화폐 위험가중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바젤 III 체계에서는 비트코인과 여러 암호화폐가 '최고 위험 자산군'으로 분류되어 1,250%의 자본 요건이 부과된다. 이는 은행이 비트코인 보유액만큼을 고급 담보로 1:1로 맞춰야 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자기자본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현금, 실물 금, 정부 발행 채권 등은 0% 위험가중치가 적용되어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구조는 은행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암호화폐 투자회사인 코인펀드(CoinFund)의 크리스 퍼킨스 사장은 "바젤 III 자본 규칙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비쌀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이는 결국 은행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외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트라이브(Strive)의 최고리스크책임자 제프 월턴 또한 미국이 '세계 크립토 수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은행 규제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BCBS는 2021년에 이른바 '최고 위험군'으로 비트코인을 분류한 이후, 규제 방침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쌓여왔다. 현행 규정은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간접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금융업계에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라 불리는 방식과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와 재무 책임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BCBS 내부에서도 규제 기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성장에 따라, 기존의 위험가중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3,000억 달러에 달해 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바젤 III 위험가중치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2025년 10월부터 BCBS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요구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처럼 안정성이 담보된 자산과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된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관 투자자 및 은행의 디지털 자산 보유와 관련된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며, 이는 전통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시장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정안이나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어, 업계와 투자자들은 BCBS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

바젤 III의 1,250% 위험가중 문제는 단순한 규제 이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10년 글로벌 자본 흐름과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는 순간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은 이 변곡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