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 급락에도 SEC, 규제 틀 정비에 집중하며 '프로젝트 크립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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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 급락에도 SEC, 규제 틀 정비에 집중하며 '프로젝트 크립토' 추진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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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BTC) 가격이 6만6,000달러(약 9억 5,641만 원)로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시장의 단기적인 가격 방어보다 규제 체계 정비에 더욱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SEC의 폴 애킨스 위원장은 비트코인의 급락에 대한 비상 개입 요구를 거부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규제기관의 주요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애킨스 위원장은 2월 18일 덴버에서 열린 'ETH덴버' 행사에서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 함께 연단에 올라 최근의 시장 조정과 규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걱정하는 것은 규제기관의 일이 아니다"라며 가격 상승을 항상 기대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인 매도 압박을 받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6만6,000달러 부근에서 머물고 있다. 시장은 6만 달러(약 8억 6,946만 원) 지지선의 재검증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XRP와 이더리움(ETH) 또한 각각 1.40달러(약 2,029만 원)와 2,000달러(약 2,898만 원)선으로 하락하는 등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애킨스 위원장은 가격 동향에 대한 언급을 간략히 마무리하고, SEC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크립토'의 개요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자산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자동화 마켓메이커(AMM)를 활용하여 '토큰화 증권' 거래 규칙을 설계하는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비증권성 자산에 대한 수탁 기준도 정립할 예정이다.

애킨스 위원장의 발언은 SEC가 과거 '집행 위주'의 규제 접근에서 한 발 물러나, 명확한 제도 설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그간 취하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언급하며, '소송으로 하는 규제'라는 비판을 종식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피어스 위원은 현재의 하락장을 '건설자들의 시간'으로 표현하며, 암호화폐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규제 명확성만으로는 산업 발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만, 규제 측면에서도 당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명확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서비스와 프로토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가격과 평판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SEC는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개발자들에게 언제든지 논의하러 오라고 초대하였다. 애킨스 위원장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혁신 예외'를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토큰화 증권이 분산형 거래소(DEX) 등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거래 기간과 규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발언들은 SEC가 단기적인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흔들리지 않고, 토큰화 증권, 스테이블코인, 디파이와 같은 구조적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향후 SEC와 업계 간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규제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시장 성장 동력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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