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카롤 나브로츠키가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자산 규제법(MiCA)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다시 한 번 거부하면서 현지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폴란드의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 공백 속에서 해외 라이선스 확보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거부된 '법안 2064'는 국내의 암호화폐 시장 감독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EU MiCA 규정에 맞춰 설계되었다. 그러나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명을 거부했다. 그는 "잘못된 법안은 몇 번 통과돼도 여전히 잘못된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혁신을 유도해야 할 폴란드에서 지나친 규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은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공식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경고했다. 현재 MiCA의 시행 기한인 오는 2026년 7월 1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폴란드는 아직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제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로써 헌법과 법적 체계의 미비가 지적되는 상황이다.

많은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미 대체 관할권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플랜 B’를 실행하고 있다. Kanga Exchange의 스와베크 자바츠키 공동대표는 신법의 거부가 전략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폴란드의 MiCA 법안이 적시에 발효되지 않을 것을 고려했음을 밝혔다.

문제는 해외에서 MiCA 라이선스를 취득한 글로벌 거래소들은 해당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폴란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반면, 폴란드 국내 기업들은 법적 규제 절차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폴란드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폴란드의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에 등록된 Zonda Crypto의 프셰므스와브 크랄 대표는 "많은 폴란드 중소 암호화폐 기업들이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형 거래소와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은 해외 진출과 관련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중소 기업에겐 그만큼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폴란드 내에서는 보다 산업 친화적인 MiCA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폴란드 경제학자 크시슈토프 피에흐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MiCA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기존 법안이 과도하다는 점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결국, 폴란드는 현재 MiCA 체제 내에서 규제의 강도와 시장 경쟁력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에서 라이선스를 이미 취득한 서비스는 폴란드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반면, 폴란드 기업들은 애초부터 인허가 루트가 차단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공백 속에서 폴란드 시장에서의 암호화폐 사업자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폴란드는 MiCA의 전면 시행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적절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