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입법 필요성, 크리스 지안카를로 강조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비트코인(BTC)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규제 공백이 정치 및 사법 절차에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이 글로벌 금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측시장 및 비트코인 선물 등의 새로운 시장을 포괄하는 명확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지안카를로는 디지털달러프로젝트의 공동 설립자로서, 지난 CFTC 위원장 재직 시절 세계 최초로 규제받는 비트코인 파생상품 시장을 승인한 인물이다. 그의 저서 '크립토대디(CryptoDad)'에서 담아낸 비트코인의 미래는 암호화폐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현주소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공하며, 최근의 정치적 변화가 비트코인의 규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지안카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나쁜 규제자'를 교체하여 잘못된 정책의 기조를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라인 교체로 암호화폐에 대한 억제적 태도가 완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그는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단순히 규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에 암호화폐를 편입하고 시장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규제 명확성을 강조하며 "전통 금융기관(tradfi)이 오히려 크립토 업계보다 더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서비스로 대규모 투자를 하려는 전통 금융기관들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SEC와 CFTC를 비롯한 주(州) 단위 감독 당국 간의 다소 복잡한 해석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이로 인해 전통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 및 디파이(DeFi) 서비스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안카를로의 입장이다.
법원 판결에 의존하는 암호화폐 규제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 최대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와 같은 상당한 개발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인프라 산업에서 정책 방향과 산업 구조를 결정하는 문제는 입법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규제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세부 사항은 감독기관 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안카를로는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 자산으로 보지 않고, '우월한 금융 아키텍처'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디지털 자산 및 토큰화 금융을 위한 전국 단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1990년대의 '통신법'을 예로 들며, 이 법이 인터넷 혁신의 첫 물결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디지털 자산 시장도 명확한 법적 틀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위에서 국채, 주식, 실물 자산이 거래되는 구조가 본격화되면, 미국 금융 시장의 경쟁력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입법의 지연은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디지털 자산 허브 전략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예측시장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시각 또한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는 예측시장이 전통 여론조사보다 시장 구조에서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치와 경제 이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