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카릭 법안 통과 확률 62%…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올릴 목표로 비트코인 반등할까?
최근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이 작년 고점에 비해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통과가 시장 불확실성을 줄일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센트 장관은 금요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들이 느끼는 정책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올봄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가도록 의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언급했다. 예측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이 법안이 2026년 말까지 법제화될 확률을 62%로 보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암호화폐 가격 급락 중 상당 부분이 ‘규제 저항’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규제 틀 안으로 들어가기를 꺼리는 일부 기업들이 시장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경고를 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디지털 자산 법안을 지지하는 그룹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방해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를 겨냥하며, 규제 프레임 안에서 운영할 의사가 없다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까지는 여러 우 hurdle가 남아 있다. 대표적인 반대 사례로는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있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예치 및 이자 상품을 제한하는 조항에 반대하여 법안 지지를 철회한 상태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잘못 설계된 법안이라면 입법 공백이 오히려 낫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차별적인 혁신을 방해하는 과잉 규제를 비판했다.
베센트는 정치적 환경 또한 중요한 변수라고 짚었다. 그는 중간선거 이후 의회 권력이 변화할 경우 양당 간 협상이 영posible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의 강력한 규제 압박이 여러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법안이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할 경우 상황이 재발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폴리마켓의 62% 통과 확률에 따르면, 클래스카릭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만 정치적 일정, 로비 전략 및 규제 기관 간의 갈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암호화폐 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정치 일정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명확한 규제 틀과 제도권 편입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신뢰 회복과 기관 자금 유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몇 분기 동안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은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