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오를 '클래리티 법안', 비트코인 반등의 기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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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오를 '클래리티 법안', 비트코인 반등의 기회될까?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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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통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느끼는 정책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주된다. 최근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들은 작년 고점 대비 큰 폭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올봄 중에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측시장 폴리마켓은 이 법안이 2026년까지 법제화될 확률을 약 62%로 보고 있다.

베센트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산업 내부의 규제 저항"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며, 일부 기업들이 규제 밖의 운영을 선택함으로써 시장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부 크립토 기업들이 규제 프레임 안에서의 운영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말 안 듣는 행위자(recalcitrant actors)'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러한 기업들이 다른 관할권으로 이동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에는 장애물이 적지 않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및 예치 상품에 대한 제한 조항에 반발하며 ‘클래리티 법안’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잘못 설계된 법안이라면 차라리 입법 공백이 낫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는 디파이(DeFi)와 중앙화 거래소의 이자 상품 비즈니스 모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베센트 장관은 정치적 환경도 법안 통과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간선거 이후 권력 다툼이 심화될 경우 협상이 위축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과거 강력한 규제가 산업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 법안 처리가 실패할 경우 유사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폴리마켓은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확률이 약 62%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 일정과 로비, 규제 당국 간의 이견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수치다. 이 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트와이즈(Bitwise)의 최고투자책임자 맷 후건은 금 가격이 5,000달러를 넘어서며 정부 통제를 벗어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인 규제 명확성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크립토 투자자들은 ‘클래리티 법안’의 진척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법안의 통과가 결국 시장 신뢰 회복과 기관 자본 유입의 기반이 될 것이므로, 위 정책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따라 단기적으로 암호화폐의 가격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무역 갈등이나 정치적 안정성 문제와 같은 외부 변수 또한 크립토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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