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이 사기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가능하게 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GENIUS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와 맨해튼 검사 앨빈 브래그 등 4명의 지방검사는 최근 발송한 공동 서한에서, GENIUS법이 범죄 수익을 정당화하는 ‘법적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테더와 서클이 각기 10억 달러(약 1조 4,535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준비금을 통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GENIUS법에 사기나 해킹으로 유입된 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발행사가 의도적으로 범죄 수익을 보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며, 궁극적으로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테더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3억 달러(약 4조 7,966억 원) 규모의 USDT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며, 7,268개 지갑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 중 2,800건 이상은 미국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집행된 것이었다. 반면, 서클은 1억 900만 달러(약 1,583억 원)를 372개 주소에서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결 자금 중 일부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않고, 오히려 발행사의 운용수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학자인 힐러리 J. 앨런 교수는 GENIUS법이 은행 규제와 유사하여 준비금 요건만 명시하고, 그 내규에서 불법 자산의 처리 방식이나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피해자 구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얻게 되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서명한 GENIUS법은 초당적인 규제 법안으로, 발효 후 18개월 이내 또는 관계 기관의 규정 제정 후 120일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번 검찰의 비판은 법 집행기관에서 제기한 가장 강력한 반발로 주목받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오는 11월 뉴욕주 검찰총장 선거에서는 GENIUS법을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가 현직 검찰총장과 맞붙을 예정이다. 특히, 과잉 규제 문제가 기업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GENIUS법의 구조적 문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연방법에 따라 주 정부의 접근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만들어, 기존 은행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미 몇 가지 사례에서 동결된 자산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테더와 서클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하며 이는 규제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관련된 운영 리스크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GENIUS법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미국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 스스로도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이 진짜인지, 또는 사기 피해자의 자금으로 숨겨진 위험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력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코인 시장의 복잡성 속에서 보다 정교한 투자 전략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