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CBDC 금지 조건으로 암호화폐 법안 표결 통과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건의 심의가 시작되며, 이 법안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 조항을 필수조건으로 내세운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에 따라 표결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논의 개시 투표가 하원 역사상 최장인 9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결국 법안은 수요일 밤 늦게 217 대 212로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표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CBDC의 발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안 개정 없이는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CBDC가 정부의 감시 및 금융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스티브 스컬리스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강경파의 요구를 반영해 CBDC 금지 조항을 국방수권법(NDAA)에 반드시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DAA는 매년 처리되는 필수 법안으로, 이 법안에 CBDC 금지 조항이 포함될 경우 입법의 실질적인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정치권 내에서 CBDC에 대한 의견은 현저히 대립하고 있다. 공화당은 CBDC 도입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금융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 정부는 CBDC 도입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CBDC 발행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번 하원의 법안 표결은 공화당 내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암호화폐 분야 규제 및 법체계 마련이 점점 더 정치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내 금융 및 기술 생태계의 변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주목할 만한 사안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