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암호화폐 전담팀 해산 결정…이해충돌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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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암호화폐 전담팀 해산 결정…이해충돌 논란 불거져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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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암호화폐 전담팀을 해산하기로 결정하면서 고위 공직자의 개인 투자가 도마에 올랐다.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법무부 부장관인 토드 블랑쉬(Todd Blanche)가 주도했으며, 그의 암호화폐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블랑쉬는 당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그가 단속팀 해산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하와이 출신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을 포함한 여섯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블랑쉬에게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여 암호화폐 전담팀인 국가 암호화폐 단속팀(NCET) 해산 과정과 그의 개인 투자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들은 블랑쉬의 자산 보유 시점과 정책 결정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근거로 삼았다.

NCET는 암호화폐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설립된 전담 기관으로, 블랑쉬는 지난 2025년 4월 공식 서한을 통해 이 조직을 해산시켰다. 그는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의 규제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단속 방향을 테러, 사기, 밀수 등의 범죄로 한정하였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했던 접근과 상반되는 태도로 평가받았다.

블랑쉬는 시가로 최소 15만 8,000달러에서 최대 47만 달러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주요 자산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이다. 그는 일부 자산을 매각하기로 동의했으며, 이는 정책 지침 발표 몇 주 후 혹은 최대 수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결정의 시기와 매각 시점 간의 간극이 이해충돌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블랑쉬 측은 모든 과정이 윤리 담당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이들은 "검찰이 정당하게 활용되지 않는 것보다 명확한 규제 기관이 업계 감독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새로운 지침이 규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것이란 반응이 나타났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의원들은 "전담팀의 해산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와 같은 고도화된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불법 활동이 급증하는 가운데, 단속 방향을 줄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 의회는 블랑쉬의 투자 내역 공개 요청과 함께 지침 작성 경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 관계자들은 "법무부 관계자가 개인 자산과의 이해관계를 피하면서 정책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정책 신뢰성을 재고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위 공직자의 자산과 정책 결정 간의 간극이 정치 및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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