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호화폐 법안 우선순위에서 제외…주거 정책에 의중 쏠려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핵심 법안이 관심을 잃고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디지털 토큰,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선 처리될 법안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여러 의원들이 입장을 보류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표결 일정조차 연기되면서 법안 추진에는 큰 타격이 발생했다.
이러한 법안 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있다. 상원의 몇몇 의원들은 ‘서민 주거 안정 계획’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주거 공급 확대를 중심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의회의 에너지를 이와 같은 주거 관련 의제로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상원 은행위원회는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표결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암호화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운영 기준과 거래소 등록 요건 등의 내용으로 시장 체계 정립의 가능성에 주목받고 있지만, 이로 인해 규제 체계 구축 시도 또한 지체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도 긴장이 감돌고 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입법 동력은 약화됐다. 코인베이스는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운영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은 문제는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 경제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특정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신중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수익성과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기존 금융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업계 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를 겪었다. 법안 논의 중단 소식 이후 투자자들은 입법 지연이 얼마나 이어질지 및 최종적으로 어떤 버전의 법안이 추진될지를 두고 혼란에 빠졌다. 비트코인(BTC)은 8만 9,927달러(약 1억 3,190만 원)까지 하락하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명확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만, 의사결정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에 더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규제가 불명확할 경우 은행과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일부 상원의원들은 별도의 대안을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상원 농업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은 특정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만약 이 초안이 공식적으로 추진된다면, 기존 법안과는 별개로 입법이 진행될 수 있다.
이처럼 규제안들이 서로 다른 경로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두 가지 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우려의 대상이다. 만약 두 법안 모두 논의에 오르게 된다면,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폐 법안의 전면 폐기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지만, 오는 총선 일정과 맞물려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은 부담이 된다.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2월 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현재 지지 의원들과 협상 팀은 비공식적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