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며 자금 세탁 방지와 불법 활동 차단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외 거래소의 등록 여부에 따라 시장의 명암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2024-25 회계연도에 인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을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는 총 49곳이다. 이 중 45곳은 인도 내 거래소로, 나머지 4곳은 해외 기반 거래소다. 이번 등록은 자금 세탁 방지법(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 아래에서 의심 거래 보고서(STR), 지갑 수혜자 식별, 은행 계좌와 연락처 정보 제출 등의 의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가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대규모 자금 흐름과 이상 거래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는 여전히 수백 개에 이르며, 해외 거래소들은 인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드러나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인도 암호화폐 시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건강한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이번 규제 강화는 다소 심각한 조치로 이어졌다. FIU는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 총 28크로어, 즉 약 4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비등록 해외 거래소 25곳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차단된 거래소에는 BitMEX, LBank, CEX.IO, Paxful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조치는 자금세탁방지법 이외에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에도 기준을 두고 있다. FIU는 의심 거래 보고서를 통해 ‘하왈라’식 불법 자금 송금, 도박, 사기, 다크웹 서비스, 테러 자금 관련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KYC(고객 신원 확인) 및 거래 감시 절차의 강화는 사용자 경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등록된 거래소들은 KYC 절차 강화와 은행 계좌 연결 추적 등 많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플랫폼 운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사용자들에게는 더 많은 절차나 수수료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해외 미등록 거래소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차단으로 인한 자산 거래 및 인출의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 내 사용자들은 합법적이고 등록된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3조 1,800억 달러(약 4,603조 원)를 넘어서는 가운데, 인도의 이번 조치는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플랫폼과 이용자는 모두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도 정부의 강화된 규제는 자금세탁과 불법 활동을 억제하고, 거래소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