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금융감독기관인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대해 ‘평판 위험(reputational risk)’이라는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코인베이스는 현재의 평판 위험 기준이 암호화폐 기업들을 은행 거래에서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공개된 서한에서 감독 당국이 ‘평판 위험’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해 은행에게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행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진행된 ‘Operation Chokepoint 2.0’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하며, 평판 위험 기준이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해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신뢰를 쌓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파야르 시르자드 정책최고책임자(CPO)는 “감독기관은 평판 위험을 감독권의 ‘망치’로 삼아, 은행이 암호화폐 고객을 기피하도록 유도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평판 위험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며, 감독 기준은 안전성, 건전성 및 법적 준수라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요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정보공개법(FOIA)으로 확보한 정부 내부 문서를 통해 암호화폐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표적이 되었다는 정황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그림자 규제가 회사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직원들조차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 이용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적 시선을 가진 코인베이스는 평판 위험 기준의 부분적 개선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만약 기관이 이름만 바꾼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은행들은 여전히 ‘여론 반응’이나 ‘정치적 환경’을 이유로 합법적인 기업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안은 암호화폐 분야의 디뱅킹(debanking)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암호화폐 산업과 공화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공식 규제 없이 암호화폐 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은행에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일부 대형 은행들은 이러한 결정이 법적 준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OCC는 지난해 12월 조사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여러 은행들이 합법적 사업체에 대해 부당한 금융제한을 가한 사례가 확인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기반한 것으로, 은행들의 감독권 남용이 전반적으로 국가 은행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되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은행 규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판이라는 이름 아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비공식적인 제재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향후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접근성과 규제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