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파이넥스 해킹의 주범, 트럼프의 교정법 덕분에 조기 석방…'퍼스트 스텝 액트' 논란 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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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파이넥스 해킹의 주범, 트럼프의 교정법 덕분에 조기 석방…'퍼스트 스텝 액트' 논란 일어나다

코인개미 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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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일리아 리히텐슈타인이 형기보다 수년 일찍 석방받았다. 그가 조기 석방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교도소 개혁 법안인 '퍼스트 스텝 액트(First Step Act)' 덕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히텐슈타인은 2016년에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를 해킹해 약 12만 비트코인을 탈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원래 2024년 11월까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킹 사건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도난당한 비트코인의 대다수가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리히텐슈타인의 조기 석방은 2018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퍼스트 스텝 액트'의 영향을 받았다. 이 법은 모범적인 행동을 보인 수감자들이 '시간 크레딧'을 통해 조기 석방이나 가택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리히텐슈타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스텝 액트를 통해 조기 석방되었다"며 사이버 보안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 당시 탈취된 12만 비트코인은 당시의 시가로 약 7천1백만 달러에 해당하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의 폭등으로 그 가치는 수십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미국 법무부는 리히텐슈타인과 그의 파트너인 헤더 모건을 추적 하여 2022년에 범행에 대한 증거와 비트코인 접근 키를 확보하고 체포하였다. 이들은 도난 자산의 90% 이상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리히텐슈타인과 모건은 도난당한 가상 자산을 여러 계좌와 신원 위조, 다양한 플랫폼 전환을 통해 은닉했으나, 연방 수사당국의 정밀한 추적을 거쳐 결국 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암호화폐 해킹을 넘어서, 미국 정부의 수사 능력과 암호화폐 자산 회수 시스템의 효율성을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리히텐슈타인의 조기 석방은 법조계와 대중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도난 사건이 단지 14개월의 징역형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억제력'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을 통해 형사 처벌 체계와 교도소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압수된 암호화폐 자산의 관리 및 처분 절차를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사건의 상징성이 큰 만큼, 리히텐슈타인과 모건의 조기 석방이 향후 유사 범죄에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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