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파이넥스 해커, 트럼프의 '첫걸음법'으로 조기 석방…암호화폐 사면 논란 재점화

홈 > 투자정보 > 코인뉴스
코인뉴스

비트파이넥스 해커, 트럼프의 '첫걸음법'으로 조기 석방…암호화폐 사면 논란 재점화

코인개미 0 22
13da94e7d7acb325289d936dda349a37_1751507870_8121.png


일리야 리히텐슈타인이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제정된 ‘첫걸음법(First Step Act)’ 덕분에 형기를 마치지 않고 조기 석방됐다. 이 사건은 약 12만 비트코인, 당시 시세 기준으로 약 45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탈취된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은 금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걸음법 덕분에 조기 석방됐다”며 향후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첫걸음법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교정 개혁 법안으로, 모범 수감자가 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 훈련에 참여할 경우 형기를 단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적용으로 리히텐슈타인은 조기에 석방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리히텐슈타인과 그의 아내 헤더 모건은 2022년 2월 뉴욕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이들은 가짜 신원을 사용하고 암호화폐 세탁을 시도하다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모건은 경제학자이자 연쇄 창업가, 소프트웨어 투자자, 래퍼로서 매우 이색적인 이중적인 정체를 가진 인물로 유명하다. 이 부부는 정교한 자금 분산 기법을 활용해 범죄 수익을 숨기고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헤더 모건은 수사에 협조한 점과 함께 코로나 감염, 수술 회복으로 인한 어려운 구금 환경이 감형 사유로 인정되어, 원래 18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2024년 10월에는 약 8개월 복역 후에 출소할 예정이다. 또한 리히텐슈타인도 수사기관과의 협력 덕분에 수십 년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미국 사법당국이 다른 암호화폐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리히텐슈타인의 조기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조치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의 공동 창립자들을 사면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바이낸스의 창업자 창펑 자오 또한 사면했다. 이들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사면 남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사면을 비판하며 “문제 인사 목록”을 관리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의 사면 결정은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과 정치적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논의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법적 혼란과 규제 강화라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media&token=5baaac21-924f-4e81-9cd5-b5c12c622e77
0 Comments

공지사항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