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RBI)은 자산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증가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발간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일반 화폐의 단일성과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RBI는 각국의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대응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현재 자산 가격의 과열, 높은 부채율, 금융기관 간의 긴밀한 연결성 등 취약한 거시경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보고서는 2025년까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시총이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미국 달러에 연동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전통 금융 시장과 스테이블코인 간의 연결성을 심화시켜,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환매 요청으로 이어지며 단기 국채의 급매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CBDC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CBDC는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하게 실시간 결제와 정산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1:1 교환이 불가능한 새로운 화폐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체 통화의 균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현 시점에서 인도 금융시장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내수 성장과 완화된 인플레이션, 강력한 은행 자본비율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담보 리테일 대출 및 핀테크 기반의 신용과 소액 금융 부문에서의 위험 요인도 부각되고 있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CBDC의 상용화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을 언급하며, 현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다. 대다수의 국가가 연구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는 디지털화된 금융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규제정책과 기술적 준비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인도 중앙은행의 발언은 스테이블코인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함으로써 글로벌 정책의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CBDC 개발 추진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