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6년부터 암호화폐 실명제 도입…OECD 주도로 글로벌 과세 협력 강화
2026년부터 영국과 48개국이 암호화폐 실명제를 시행하며, 국제적인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도로 구성된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 기반의 거래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영국 국세청(HMRC)은 자국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의 구매가, 매도가 및 수익 상세 내역을 수집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 고객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도 해당된다. 또한, 각국 세금 거주지 정보를 확보하여 2027년부터는 각국 세무 당국 간에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EU 회원국과 채널 제도(저지섬 등), 브라질, 케이맨 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영국과 거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특히, 영국은 법적 권한을 통해 2026년부터 모든 거래소에 고객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암호화폐 실명제 시대를 열게 된다.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단속 조치로 인해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큰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75개 국가가 CARF 도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암호화폐 중심 국가들도 2027년부터 제도를 도입하고 2028년부터 정보 공유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 또한 2028년부터 이 시스템을 시행하며, 2029년에는 거래 정보 교환을 시작할 계획이다.
조세 자문사 프라이스 베일리(Price Bailey)의 앤드류 파크 파트너는 "이번 제도 도입은 '암호화폐 수익은 세금을 피해 숨길 수 있다'는 환상의 종말"이라며, 세금 투명성이 높아질 것임을 강조했다. HMRC는 이러한 체계 구축을 위해 몇 년간 준비해 왔으며, 2024~25 과세연도에는 암호화폐 관련 세무 의혹이 있는 거래자에게 6만5,000건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는 전년도 2만7,700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등록된 거래소 코인자의 공동 창립자는 "예산안 발표 전 몇 주간의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 파운드화 입금이 출금보다 16% 많았다"며, 사람들이 단기적인 규제보다 장기적 미래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나라마다 세율과 과세 전략이 상이하여 일본은 2026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최대 55%에서 완화된 것이다. 반면 프랑스는 암호화폐를 '비생산성 자산'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세법을 마련하고, 스페인은 암호화폐 자산을 일반 소득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과세 체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규제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덴마크에서는 2019년부터 거래소 정보 공유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거래자들이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서 향후 제도권 내에서의 안전한 거래가 중요해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더 이상 세금 회피의 공간이 줄어들 것이며,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래소를 선택할 때는 규제 대응 여부와 실명 기반 리포트 시스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