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큐반, 보이저 투자자 소송에서 승소…미 법원 '관할권 부재' 판단
마크 큐반과 그의 NBA 팀인 댈러스 매버릭스가 연루된 암호화폐 투자자 소송이 미국 연방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요인은 큐반의 홍보 활동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점이었다.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의 로이 K. 알트먼 판사는 큐반과 매버릭스 측이 플로리다 주민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피고에게 대한 '개인적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아 사건을 기각했다.
소송은 2022년에 제기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큐반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보이저디지털(Voyager Digital)에 대한 홍보였다. 큐반은 2021년 10월 매버릭스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직접 보이저에 투자했음을 언급하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 매버릭스는 앱 다운로드 및 거래를 완료한 팬들에게 비트코인(BTC) 100달러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지만, 큐반 측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돈 관리에 유의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다고 주장하였다.
큐반의 법률 대리인인 브라운 루드닉은 해당 활동이 특정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만큼 플로리다 주 법의 관할권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강조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사건을 ‘기각하되, 소송 재개는 허용(dismissed without prejudice)’하는 결정을 내렸다. 큐반과 매버릭스를 변호한 스티브 베스트 변호사는 ESPN과의 인터뷰에서 "판결이 정확하게 옳은 판단"이라며 이를 환영하였으며, 원고 측이 다른 주에서 재소할 수 있을 것을 언급하며 큐반이 합의 없이 법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보이저디지털의 파산 이후 제기된 여러 소송 중 하나로, 보이저는 2021년 한때 50억 달러의 자산과 약 3,500만 명의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2년 7월 파산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보이저를 홍보한 유명인 및 팀에 대한 법적 책임 추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된다.
한편, 마크 큐반은 최근 카지노 재벌인 미리엄 애들슨에게 댈러스 매버릭스의 상당 지분을 매각한 상태이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로 인해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명인의 홍보가 반드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준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관련 광고와 홍보 활동이 특정 지역의 규제 요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글로벌한 마케팅이 로컬 규정과 맞지 않아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