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굴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암호화폐 채굴을 공식 산업으로 규정한 후, 불법 활동을 단속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법무부가 제안한 법 개정안은 새로 도입될 형법 제171.6조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불법 채굴 및 채굴 인프라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한다. 소규모 불법 채굴자는 최대 150만 루블(약 2,170만 원)의 벌금이나 최대 2년의 강제노동에 처해질 수 있으며, 350만 루블(약 5,067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경우 형사 책임도 부과된다. 이와 함께 조직적으로 대규모 채굴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250만 루블(약 3,617만 원)의 벌금과 함께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러시아는 2024년 11월부터 암호화폐 채굴을 법적으로 허용하며, 등록제를 통한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에 따라 채굴 사업자와 인프라 운영자는 모두 등록해야 하며, 매월 채굴한 디지털 자산을 세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등록 완료자는 2025년 5월 기준 1,000명을 넘지만, 전체 추정 채굴자의 30%에 불과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법안은 ‘셔도우 채굴’, 즉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채굴하는 경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채굴 행위는 국가 전력망을 부담시키고, 세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민간 채굴자들에게 등록 요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법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2026년부터 불법 채굴과 불법 대출 활동에 대해 형사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등록제와 보고 의무는 시행 중이며, 형사 처벌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의 수입에 따라 벌금을 산정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굴 수익을 주요 소득원으로 삼는 이들에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 업계를 보다 투명하고 법적인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채굴 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채굴 사업자는 즉각적인 등록과 정기적인 수익 보고를 수행해야 하며, 글로벌 채굴 기업들도 러시아 내 규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