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는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암호화폐 채굴을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초강경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합법화한 지 1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굴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법무부는 지난 12월 30일, 암호화폐 채굴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명시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부 법률 정보 포털에 공개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암호화폐를 채굴할 경우에는 최대 2년의 강제 노동 또는 5년의 징역형과 함께 높은 금전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설된 형법 제171.6조는 "디지털 통화의 불법 채굴 및 채굴 인프라 운영자 활동"을 주제로 하여, 등록 없이 채굴 활동을 벌여 국가나 시민, 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350만 루블(약 6,0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피해 규모 및 수익이 특히 큰 경우, 즉 1,350만 루블(약 2억 3,330만 원) 이상을 수익으로 올린 경우에는 50만~250만 루블(약 8,270만~4억 1,350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채굴로 인한 국가 전력망의 손실을 방지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부터 암호화폐 채굴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합법화했으며, 연방세무국은 채굴 기업과 인프라 운영자를 대상으로 특별 등록 시스템을 도입했다. 개인 채굴자 역시 매월 채굴 결과를 세무국 전용 웹사이트에 신고해야 하며,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채굴자와 기업이 등록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지하에서 불법적으로 채굴하는 사례가 많아 당국은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 채굴이 전력망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불법 채굴로 인한 전력 손실은 13억 루블(약 224억 원)에 달하며, 특히 북카프카스, 노보시비르스크, 볼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수천 대의 채굴 장비를 운영하면서 산업 수준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40건 이상의 형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 법안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부터 불법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본격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는 12월 초 "등록되지 않은 채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2026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이는 에너지 보존과 세수 확보를 위한 핵심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이러한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은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제도권 내로 확고히 편입시키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기업들이 러시아 내에서 채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전력 사용 및 세무 보고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등록 상태는 정부 단속 강화 속에서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