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시세조작 조직 처음으로 고발…부당이득 수백억 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가격을 고의로 조작하여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11월 5일 개최된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중 발견된 이상 거래에서 촉발되었다.
주요 사례에서는 몇몇 혐의자들이 사전 매수한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사전에 준비된 매도 주문을 통해 가격 상승을 유도하였다. 일반 투자자들이 이들의 행동을 따라 매수에 나서고, 이후 가격이 오르면 이들은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체결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시세 조작 행위는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누적된 부당 수익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른 사례에서는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특정 종목을 선정하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거래량을 부풀리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들은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하거나 거래 체결 횟수를 증가시키며 시세 견인 효과를 원활히 이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부당 수익을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경우 가격이 이유 없이 급등하면 이어서 급락할 위험이 크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시세 조작이 더욱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거래소 차원에서의 모니터링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거래소와 협력하여 주문 제출 단계부터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조사 및 심리 절차 전반에 걸쳐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자체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이번 상황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 감시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단속 강화가 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높여, 관련 법규 및 규제 체계 정비가 시장 신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